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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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김다빈 2018.10.16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mid ...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경호 2018.10.16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 요청
김성구 2018.10.16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mi ...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김규범 2018.10.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이경호 2018.10.1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김규범 2018.10.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squo ...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최다혜 2018.10.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김성구 2018.10.05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김다빈 2018.10.0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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